-
[사설]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, 남발 막을 장치 필요하다
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 행정분과가 24일 오전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.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
-
尹 '檢독립' 공약에 갈라선 법무·검찰, 인수위 보고도 따로 한다
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(인수위) 업무보고를 각각 따로 진행한다. 인수위 역사상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독립해 별도 업무보고를 하는 건 유례없는 일이다. 윤석열 대통령
-
1년만에 '검수완박' 유턴한 검찰…尹 공약 모두 찬성했다
대검찰청이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(위원장 안철수)에 대한 법무부·대검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에 모두 찬성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.
-
박범계 “아직 수사지휘권 필요…대장동, 특검으로 논쟁 종결시켜야”
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하고 있다. 이날 코로나19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처음 출근한 박 장관은 출근길 취재진과
-
대검 “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”…김오수, 윤에 코드 맞추나
김오수 “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음”이란 김오수(59·사진) 검찰총장의 지난 16일 사퇴 거부 선언의 진의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. 이후 대검찰청이
-
수사지휘권 폐지 찬성·기업사냥…김오수, 尹코드 맞추나
"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음"이란 김오수(59) 검찰총장의 지난 16일 사퇴 거부 선언의 진의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. 이후 대검찰청이 "법무부장관
-
박범계 반대한 '장관 수사지휘권 폐지' 尹공약…대검은 "찬성"
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. 뉴스1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.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번
-
尹 겨냥? 文, 경찰 임용식서 "'불의' 타협 말라…경찰개혁 계속"
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ㆍ경감 임용식에서 “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 문재인 대통령이
-
[오병상의 코멘터리] 윤석열 ‘민정수석폐지’ 의 정치적 의미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며 장제원 비서실장과 악수하고 있다. 2022.3.14 김경록 기자
-
[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] "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" "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"
2011년 12월 '검찰을 생각한다'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(왼쪽)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.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
-
대검 중대재해자문위 발족…위원장엔 '노동법 권위자' 권창영
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회가 검찰총장 직속 기구로 21일 공식 출범했다. 자문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 해석과 수사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자
-
'성남FC 의혹' 특임검사가 딱인데…김오수·박범계는 침묵
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가로막았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. 박 지청장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자체 재수
-
‘성남FC 후원금’ 뒷짐진 박범계·한동수…‘이성윤 공소장’과 대조
1월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뉴스1 ‘성남FC 후원금’을 둘러싼 검찰수사 무마 의혹이 확산하고 있지만,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
-
檢, '박은정 갈등설' 진상조사…'이재명 후배' 신성식에 맡겼다
김오수 검찰총장이 26일 수원지검에 박하영(48·사법연수원 31기)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직한 배경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. 박 차장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(
-
검찰총장, ‘성남FC 의혹’ 수사팀 차장검사 사직 경위파악 지시
김오수 검찰총장. [뉴스1] 김오수 검찰총장은 26일 ‘성남FC 후원금 의혹’을 수사하던 박하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
-
檢 대장동·김건희 수사팀장 유임…유경필 좌천, 이규원 교체
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,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주요 수사팀장이 모두 유임됐다. 휘하 평검사들이 일부 교체됐지만, 그 폭은 크지
-
한발 물러선 박범계… 중대재해 '낙하산 검사장' 없던 일로
법무부가 외부 인사를 검사장으로 신규 임용하는 공모 절차를 중단했다. 중대재해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추진된 검사장 외부 공개모집에 ‘신종 알박기’, ‘낙하산 검사장’이란 비판의
-
'허위공문' 2번 기소 이규원...대검 '정직 6개월'로 징계수위 낮췄다
2021년 10월 15일 이규원 검사.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 당시 의혹으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에 대해 ‘정직 6개월’의 징계를
-
김오수, 박범계에 반기 뒤엔 "이러다 중앙지검장도 '낙하산' 온다"
법무부의 전례 없는 대검검사(검사장)급 보직 외부 공개모집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(지난 19일) 공개 반기를 든 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
-
김오수 "검사장 외부 공모 수용 어렵다" 박범계에 반기 들었다
김오수 검찰총장. 뉴스1 법무부가 산업재해ㆍ노동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(검사장) 보직에 임명하기 위한 공모를 낸 것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.
-
'변호사비 대납' 주장 李씨 사망…"기이한 우연" vs "마타도어"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‘변호사비 대납 의혹’을 최초로 제기한 제보자 이모씨가 12일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야권은 “억지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무고한 희생이 뒤따르
-
[강주안의 시선] 보안사 민간인 사찰 소환한 공수처
현장풀)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이 발언을
-
[단독]檢, 김건희 무혐의 가닥에…박범계 "결론 합당해야" 압박
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(49)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서도 최종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. 이런 가운데 검찰청법상 검찰 사무의 최
-
공수처 ‘이성윤 공소장 유출’ 대검 자료 확보한다…압수수색 검토
12월 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 조사